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가정폭력의 정의에 따른 특징

[가정폭력의 정의에 따른 특징]

•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력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 한 것으로 폭력의 주체와대상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학대(폭행, 구타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 정서적 학대(신체적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대신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성적학대(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입히는 것), 경제적 학대(돈을 벌거나 쓰거나 혹은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 스토킹, 위협 및 협박, 고립시키는 것, 가부장적 사고에 의한 권위주의의 실천 등 여러 가지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00).
• 한국의 가정폭력이 주로 아내 학대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신고 된 사례의 97.5%가 남성가해자였으며 90.7%가 배우자 폭력이었다.
• 가정 내 폭력을 다루는데 있어 지금까지는 소위 사생활 내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폭력으로 국가가 알게 모르게 용인하는 폭력으로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는가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사적인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모호성이 여권 운동가들에게 계속적인 도전을 받아 이제는 가정폭력을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사적행위가 남성과 국가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현상과 성격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법적 제제의 부실로 인하여 가정폭력은 국가의 묵인 하에 성차별 속성이 폭력을 영속화시키고 있기에 가정폭력은 가정범죄의 차원이 아닌 인권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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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학대의 개념 정의에 대한 관점]

1. 가정폭력의 관점: 

- 분석 단위는 가족이며, 아내학대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와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형태로 가족내부의 갈등, 스트레스 또는 관계상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이 학대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대자와 피학대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부부공동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 이때의 아내학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배우자 학대, 파트너 학대, 또는 부부 폭력과 같은 용오로서 성이 전제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라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모호하게 하는 중립적 개념이다.

2. 페미니스트 관점:

- 아내학대는 전통적인 성차별적 가부장제 문화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폭력으로 사용되는 신체적, 비신체적 공격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대자와 피학대자가 뚜렷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학대 발생과 유지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학대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의 아내 학대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아내구타, 매 맞는 여성 또는 매 맞는 아내가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는 성이 전제되어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의 사회구조적인 맥락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아내 학대는 신체적 학대가 일차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는 정서적, 언어적 학대와 이로 인한 상처가 더욱 심각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중심으로 아내학대, 아내구타, 배우자 학대와 같은 유사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아내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에 맥로드의 정의를 채택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언어적인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인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덫에 걸린 느낌뿐만 아니라 존엄성, 통제력, 인간의 상실"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