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원 교육: 사건사례로 살펴보는 여성인권 운동

사건사례로 살펴보는 여성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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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1. : 가정주부 A씨가 귀가 도중 2명의 청년에게 골목으로 끌려가 추행피해, 강제 키스하는 남성의 혀를 절단 -> 남성이 상해죄로 고소 : 과잉방어로 검사 1년 징역형 구형 -> 3심: 상고기각,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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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2. : 김영오(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K양은 남친과 상의하여 몇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김영오의 말만을 믿음 ->결국 김영오가 잠든 틈을 타 남친과 함께 김영오를 살해 후 불을 지름-> 계획 살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당방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파장 -> 김영오 사건으로 많은 시민단체가 일어나 정상 참작을 요구

-> 남친: 징역5년, K양 징역3년 판결

# 공개대책위원회(공대위) 활동 내용: 

- 우리 사회의 부재,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함 등 원인 규탄 -> 책임 피해자 전가 부당입장 -> 무죄주장

- 인식의 전환: BN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성폭력 인식의 큰 전환점 마련

- 1993년 제정: 성폭력 특별법에 직접적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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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3.: BN사건_9세때 이웃집 아저씨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함. BN은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였지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함 -> 1991년 1월 30일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살해하였고 현장에서 검거 -> 재판부는 징역2년 6개월(집행유예3년),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며 BN은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 ->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K양 사건과 함께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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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4: 주부B씨는 1988년 한밤 귀가 길에 강간하려는 범인의 혀를 자르는 사건 발생 -> B씨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혀 손상을 이유로 구속, 기소,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 1년 구형 ->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로 판단 -> 1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2심: 무죄판결 선고(여성의 자위권 법적 인정을 의미):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성차별성을 노출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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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5: 서울대 조교 취직 U씨는 첫 출근 이후 지속적 신교수의(불쾌감과 거부의사 표시하였으나) 성희롱을 당함 -> U조교는 서울대학교 부당한 조처 해결 진정서 제출하였으나 답변X, 학내 대자보에도 억울함을 호소 -> ‘진상조사위원회’결성으로 U조교의 피해사실 확인 -> 재임용에 탈락힌 신교수는 오히려 93년 9월 U조교를 명예훼손 고소

# 의의: 국내 최초 성희롱 불법행위 인정 사례/ 199년부터 남녀차별금지법(7월 시행)과 남녀고용 평등법(2월 시행)에 이해 본격적 성희롱 처벌 가능/ 우리 사회 만연한 여성을 향한 시선 개선에 도움(음흉한 눈빛, 성적 농담 등의 성희롱에 불쾌감, 정신적 후유증, 남성중심적 성문화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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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6: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_롯데호텔 노동조합 여성노동자조합원 382명 대상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패 조사(2000.06)

-> 그 결과 전체 70% 심각하고 광범위한 성희롱 경험이 드러남

- 직장 상사에 의한 성적 농담과 음담패설(77.2%)/ 신체에 대한 성적 언급(75.2%)/ 회식에서의 부르스(72.3%)/ 모욕적인 성적 발언(60.3%)/ 강간 및 강간미수나 성추행(21.6%)

# 경과 및 조치:

-> 노동부에 ‘호텔롯데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 위ㅎ반 고발장’접수

-> 롯데호텔 여성노조원 270여 명은 신격호 사장 및 대표이사, (주)호텔 롯데 상대 약17억원 손해배상처구소송 제출(2000.8)

-> 직장내 성희롱 집단 소송을 낸 최초의 사건

# 노동부 조치:

- 임직원 30여명 징계조치 및 과태료 부과

# 노동부 조치로 인한 재피해:

- 성희롱 가해자 부서 이동 조치 없음/ 그 밑에서 계속 근로하며 여성 노동자 5명은 성희롱 소송 합류 이류로 재계약 심사 탈락

# 사건의 의의:

-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사측 피해보상 및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

- 모든 사업주에게 남녀 차별적 직장문화 개선책임이 있음을 각인

- 성희롱 문제 제기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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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7: 강릉K양 사건_정신지체 장애여성인 K양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7년간 지속적으로 마을 남성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함

- 사건에 분노한 마을 주민들은 김양 가족을 설득하여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주범인 ‘홍명준’의 고발장만 접수하였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으로 처리되어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 12월 말 K양 가족과 홍명준은 2백만원의 합의로 일단락 됨 -> 사건의 해결을 위해 2000년 1월 말 28개 단체 구성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후 여론 형성하여 고발장 제출 -> 주범 ‘홍명준’은 실형 2년 선고 후 구속 수감됨

#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 피해자가 성폭력 인지능력이 낮아 오랫동안 피해에 노출> 대처능력의 하락

- 피해사실을 알려도 신뢰를 못 얻는 경우가 많음

- 두 가지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방치 가능성이 높음

# 사건의 의의

- ‘여성 장애우 성폭력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장애인 시설을 갖춘 쉼터와 전문상담기관 마련의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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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8: 2001년 1월 현역 사단장의 육군 부하 여군장교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 사건의 의의

- 국방부는 장병교육 강화,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성폭력 상담 및 신고 전담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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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특별법 제정

# 결과

1) 국회 통과: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 통과

2) 1994년 4월 시행: 여성계의 주요안 대부분 수용

3) 1997년 7월 30일 개정안 통과

4) 1998년 1월 개정안 시행

-> 피해자 권리보호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많아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필요